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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7-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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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감 빼앗는 야간 배송! 강요당하는 프레시백! 깜깜이 원청단가! 쿠팡의 반노동 횡보\\\"와 관련,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 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 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논의를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택배 사회적 대화가 지난 4월7일 이후 3개월째 멈춰 있다”며 “택배 노동자들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주당 노동시간, 사회보험료 부담 문제 등 대화를 다시 시작해 법제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주도로 정부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양대노총 택배노조, 쿠팡시엘에스와 씨제이(CJ)대한통운, 한진 등 주요 택배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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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데는 쿠팡의 물류·택배 자회사 ‘쿠팡시엘에스’의 책임이 크다. 쿠팡은 2021년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급증했던 시기 이뤄졌던 1∼2차 사회적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새벽배송은 물론 ‘프레시백’ 등 다회용품 회수, 물류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들에게 맡겼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장은 “지난해 9월 시작된 3차 사회적 대화부터 쿠팡시엘에스가 참여했지만, 쿠팡은 중간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가 멈춘 사이 택배업의 산업재해는 계속 늘었다. 올해 5월까지 택배업의 산재 사망 노동자가 7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대화 기구에선 지난 3월까지 쿠팡시엘에스가 사회보험료(고용보험) 일부를 부담하고, 노동시간은 주당 46시간(당정안)과 50시간(쿠팡안) 사이에서 합의를 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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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4월 쿠팡시엘에스가 구두 합의를 번복하고 회의를 이탈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택배노조는 쿠팡의 대미 로비,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도 사회적 대화의 걸림돌로 짚었다. 강 본부장은 “쿠팡 기관투자자들이 미국 무역대표부에 청원을 넣고, 한국의 미국 기업 규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면서 제대로 된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사이 정부는 쿠팡을 막겠답시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며 택배 노동자의 처우는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택배노조는 3차 사회적 대화를 빠르게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폭염과 장마에 이어 곧 추석 성수기가 다가온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사회적 대화를 재개해 과로방지 대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기후에너지환노동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관련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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